상호관세의 특징과 장단점와 한미 FTA

상호관세란

상호관세는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 협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호관세는 양국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3월 12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상호관세의 특징과 장단점,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와 FTA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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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의 주요 특징

상호관세는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 상호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상대국 역시 자국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관세 또는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가느이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2. 차별 없는 대우 : 상호관세는 차별 없는 대우를 지향합니다. 즉, 협정 당사국은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국 내 생산품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 왜곡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단계적 관세 인하 : 상호관세는 일반적으로 단계적 관세 인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협정 발효 초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만 인하하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예외 조항 : 상호관세 협정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 또는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협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5. 분쟁 해결 절차 : 상호관세 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정 당사국 간에 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6. 상호관세의 도입 :  상호관세는 양국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무역 불균형 심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도입은 득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관세의 장단점

상호관세는 FTA와 같은 무역 협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양국 간의 교역 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도입 시에는 득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필요한 보완책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호관세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상호관세의 장점

• 무역 증진 : 상호관세는 양국 간의 수출입을 촉진하여 무역 규모를 확대한다. 관세 인하 또는 면제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품 가격 하락은 수입을 촉진한다. 이는 양국 간의 교역량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 가격 인하 :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경쟁 심화 : 상호관세는 시장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한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은 국내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관계 개선 : 상호관세는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는 정치적, 문화적 협력으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의 단점

• 국내 산업 피해 :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상호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영세 기업들은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증가에 취약하며, 이는 생산 감소나 고용 불안정, 심지어는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 무역 불균형 심화 : 상호관세는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어느 한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 상호관세는 해당 국가의 수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반면, 상대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심화 및  경제적 종속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일자리 감소 : 상호관세로 인한 수입 증가는 일부 산업의 생산 감소 및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관세 인하로 인한 타격이 클 수 있으며,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관세 수입 감소 : 상호관세는 국가의 관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며, 관세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서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품이나 분야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율은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관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