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율의 정의 및 계산 방법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 + 지방세)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 파악 : 조세부담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의 정도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재정 규모 가늠 :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규모를 GDP와 비교하여 정부의 재정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가 간 비교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각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복지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25.3%)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비율로, 국민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개인별 조세 부담 : 조세부담률은 거시적인 지표이므로, 개인의 소득 수준, 소비 형태, 재산보유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부담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